태그 보관물: 법률

PoliceTape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013년 6월 27일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플리커 @lan Britton>   현장 ... 계속 읽기
PoliceTape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1년 10월 부터는 2011년 7월 25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신설된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에 따라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플리커 @lan Britton>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계속 읽기
법원

가정폭력 삼진아웃제(2013년 7월) 등 강화된 가정폭력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대검찰청은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거나, 3년이내 벌금 이상 전과 2회 이상이거나 모두 4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2013년 6월 ... 계속 읽기
성범죄자알림e사이트_6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 범위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 범위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언론등을 통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 계속 읽기

특수강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죄 차이

특수강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죄 차이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법률용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특수강간죄 - 흉기 등을 들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부녀자를 강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 공소시효: ... 계속 읽기

성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2013년 6월 19일부터)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됩니다. '친고죄(親告罪)'란  범죄의 피해자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성범죄가 ... 계속 읽기
법원

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확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입니다. 지난 3월 27일 '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예정'이란 제목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죄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초안을 확정화고 최종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4월 22일(월)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48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