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관련 제도 및 법규

가스 검침원 복장 통일, 방문전 문자 발송 제도 도입

가스 검침원 복장 통일, 방문전 문자 발송 제도 도입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74.5%에 해당하는 약 1500만 가구가 취사나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2013년 11월 기준). 이처럼, 많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다 보니 이를 이용해 범죄에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 계속 읽기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발대(전국 138명)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발대(전국 138명)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지역의 경우 2011년 부터 2013년 까지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가각 2,163건, 3,029건, 3,880건으로 증가(원문 보기)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최근 신고건수가 증가한데 원인으로, 쉬쉬하던 ... 계속 읽기
PoliceTape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013년 6월 27일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플리커 @lan Britton>   현장 ... 계속 읽기
수첩 몰카

최근 몰카 성범죄 통계 자료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몰카'가 '몰래 카메라'의 준말이라는 것과, 몰카를 이용한 성추행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뉴스 등을 통해 많이들 아실텐데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카메라 화질이 좋아지고, 동영상 촬영도 잘 되다 보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0월 18일 '왼손엔 스마트폰… 오른손엔? ... 계속 읽기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3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성보 공개가 소급 적용 범위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2011년 4월 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벌금형을 제외한 ... 계속 읽기

성범죄 – 화학적 거세 관련 자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 - 2010년 7월 23일 제정 / 2011년 7월 24일 시행 - 호르몬을 투여해 뇌하수체에 작용. 성욕을 일으키고 발기력을 도와주는 테스토스테론(고환에서 생성, 부신에서도 5% 정도 분비) 생성을 억제하여 분비 감소 - 이로 인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 - 2013년 4월 14일 기준 감정의뢰 34건, 치료명령 ... 계속 읽기
Police

멱살 잡은 손 꺾은 건(손가락 골절) 정당방위, 정당방위 8가지 요건

멱살 잡은 손 꺾은 건(손가락 골절) 정당방위, 정당방위 8가지 요건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25일 '정당방위 요건 및 정당방위 인정 확대'라는 글을 통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가해자가 본인도 폭행당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쌍방입건 처리되던 관행을 ... 계속 읽기
PoliceTape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1년 10월 부터는 2011년 7월 25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신설된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에 따라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플리커 @lan Britton>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계속 읽기
법원

가정폭력 삼진아웃제(2013년 7월) 등 강화된 가정폭력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대검찰청은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거나, 3년이내 벌금 이상 전과 2회 이상이거나 모두 4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2013년 6월 ... 계속 읽기
성범죄자알림e사이트_6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 범위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 범위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언론등을 통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