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벌금 강화

7월 1일부터 폭력사범(폭력,상해,협박 범죄) 벌금 강화

 

7월 1일부터 폭력사범(폭력,상해,협박 범죄) 벌금 강화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 칼리아르니스 협회 안양지부, 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대검찰청은 7월 1일부터 폭행, 상해, 협박 등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은 1995년 제정되어 거의 20년 넘게 변화가 없었다고 하네요.

 

7월 1일 부터는 폭행 범죄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폭행, 보통 폭행, 중한 폭행 등 3단계나 나누고 다시 폭행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벌금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1) 경미한 폭행(멱살 잡고 흔드는 경우, 가슴과 몸을 밀친 경우)

기소유예, 50만원 미만 부터, 100만원 이상

2) 보통 폭행(손으로 뺨, 주먹으로 얼굴 1~2회 때림)

50만원 이상 부터, 200만원 이상

3) 중한 폭행(뺨,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 가격, 넘어뜨려 발로 밟고 차는 경우)

100만원 이상 부터, 300만원 이상

폭력사범 벌금 강화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50만원 이상, 쌍방과실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 피해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치 2주 이상인 경우 상해 사건 발생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초과 주당 각각 30만원, 50만원,100만원씩 가산 됩니다.

 

협박 역시, 협박 내용의 수위와 실현 가능성에 따라, 경미한 협박, 보통정도의 협박, 중한 협박 등 3단계로 나누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각각 50만원 미만과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으로 벌금이 차등화 됩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수준을 위의 기준에서 2분의 1로 줄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전수용. (2014.06.30).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밤길 조심” 협박文字 50만원. 조선일보

– 임주영. (2014.06.29). 폭력사범 벌금 2배 올린다…20년만에 대폭 강화. 연합뉴스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칼리아르니스협회 안양시지부) 교육 안내

 

(1) 안양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토요일 1시~2시

– 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2번지 혜영빌딩 지하1층(관악대로 356번길 15) 전통예술원 ‘판'(해무리 홀)

 

*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 참가 전,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카페(http://cafe.naver.com/selfdefense1) 교육일정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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